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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1-09-09 20:00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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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 침탈 등

시장 지배력 남용 세밀히 살필듯

업계 "공 외면한채 과만 지적"


정치권과 정부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해 칼끝을 들이대고 있다. 당장,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집중 난타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을 옥좼던 공정성 문제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표 인터넷사업자로 번지면서,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9일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를 규제하기 위한 이른바 플랫폼 규제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가 최대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파워볼실시간

정치권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막대한 점유율을 앞세워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구글갑질 방지법'을 통과시킨 정부 여당은 네이버, 카카오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의 사업 확장·성장 방식을 도마 위에 올렸다. 카카오가 최근 택시, 대리운전 업계와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지난달 카카오T의 스마트호출 요금을 최대 5000원 인상하려다가 택시 업계와 소비자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으며 대리운전 업계와는 전화콜 시장 진출을 두고 대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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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야를 막론해 쇄도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에 보낸 축사에서 "2015년 45개였던 카카오 그룹의 계열사는 지난해 118개로 증가하면서 5년 간 73개가 늘었다"며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카카오가 규제 완화 틈새를 이용해 택시, 대리운전, 교육서비스 등 골목상권에 깊숙이 침투해 영세상인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며 "카카오그룹은 커진 규모만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와 상생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갑질 방지 대책에 앞장설 것"이라고 열을 올렸다.홀짝게임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총 7개 발의돼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안으로 볼 수 있는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두 법안은 그간 방통위와 공정위 간 중복 규제·규제관할권 다툼 문제로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여야가 일제히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내면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엔트리파워볼

당장,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의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확실시 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 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경고했다.파워볼실시간

청와대와 정부부처 역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점차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들이나 종사자들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관련자 목소리를 들으며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도 카카오T 갑질 논란을 "심각하게 살펴보겠다"고 했고, 금융위원회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금홀짝게임융 플랫폼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과 관련해 규제를 예고했다.

정치권과 정부의 동시 다발적인 플랫폼 사업자 때리기에 인터넷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 경제를 이야기하려면 공과를 정확하게 나눠야 한다"면서 "지금의 논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간 적자 경영을 감수하며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측면의 공은 외면하고, 수수료 인상 등의 과에만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행보는 국내에서 4차 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면 끝이다. 한 마디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장하면 무조건 규제하는 '규제 만능주의'가 결국 국내 4차 산업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파워볼사이트

고강도 규제 예고에 카카오는 골목상권과의 상생 협력 등의 각종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시장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상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윤선영·임재섭기자
윤선영(sunnyday72@dt.co.kr), 임재섭(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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